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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것은 진행중인 이벤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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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것은 진행중인 이벤트
현재상태 마감
시작일 2020-10-05 00:00:00
마감일 2020-10-22 00:00:00
링크 http://daum.net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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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의원의 소송대리인인 법부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이날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.


이들은 1심 재판부 판결에 대한 법리오인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


앞서 1심 재판을 맡은 대전지법 민사11단독(재판장 문보경)은 이 사건 명예훼손 성립 여부를 두고 “대부분 위법성을 입증하기 어렵고, 성립하더라도 공익을 위한 행위로 비춰진다”며 박 의원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.


박 의원이 지난 지방선거 당시 특별당비를 요구했다는 김 위원장의 발언이나, 이를 통해 명예가 훼손됐다는 박 의원의 주장 등에서 죄를 묻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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